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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국가 시대 연다..."기계·로봇세 도입은 추후 고려"

2019-12-18 06:00:00

[퓨처이코노미 김우상 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산업을 통해 경제효과 455조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기계·로봇세 도입은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정했다.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한다.

또,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 강화에 힘 쓸 계획이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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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대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중심의 AI 구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컴퓨팅자원 등 AI 산업의 핵심인프라를 확충한다.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민간의 AI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 지원한다.

특히 지역산업과 AI융합의 거점으로 광주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939억원을 투자해 AI직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해 다학과 인근 창업단지를 연계하는 등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도 수립했다.

또 AI기술경쟁력도 확보한다. AI 반도체 핵심기술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을 지원한다.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한다.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R&D를 확대한다.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도 수립했다. 내년에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가칭)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전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인 'AI 올림픽'도 내년부터 개최한다.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전면화한다. AI기반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2000개 보급하는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한다. 또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했다.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예측·추천, 미세먼지 예측 및 지하수 오염 감지 등을 꼽을 수 있다.

AI 기반 사어버침해에도 적극 대응한다. 영상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을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 및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4차위가 그동안 여러 광범위한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역할을 해가도록 만들어가겠다"며 "AI 국가전략을 추진하는데 컨트롤타워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에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활력이 제고되면 기계세나 로봇세,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차차 고려해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우상 기자 kus@futur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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